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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브리프] 미 법원 NBA 톱 샷도 증권일 수 있다 판결 외

        2023.02.27
        by.
        avatar NOV_Moul Kim

        <오늘의 헤드라인>

         

        미 법원 NBA 톱 샷도 증권일 수 있다 판결 바로가기


         

        지난 22일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NBA 톱 샷의 NFT 시리즈를 유가증권이라고 판결했어요. NBA 톱 샷은 대퍼랩스가 개발한 NFT 시리즈로서 미국 프로농구의 명장면을 1분 안팎의 동영상 NFT로 만들어 사용자가 이를 수집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빅터 마레로(Victor Marrero)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대퍼랩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NFT를 등록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하위테스트’를 고려했을 때 그럴 듯 하다” 고 했어요. 더불어 NFT가 증권이 아니라는 피고 대퍼랩스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위테스트’는 총 4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해당 하위테스트는 미국 대법원이나 SEC가 증권법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 쓰여요.  

         

        하위테스트가 적용된 판결문에는 대퍼랩스가 온라인 NFT 마켓플레이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수익이 대퍼랩스의 전반적인 성공과 연관되어 있다고 적시했어요.  또한 돈에 대한 투자가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주로 투자 목적으로 이를 구매했다고 덧붙였어요.

         

        <NFT 뉴스>

         

        📌 NFT 마켓 ‘블러 VS 오픈씨’ 치열해지는 경쟁 바로가기

         

        블러와 오픈씨가 서로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지난 23일 듄 애널리틱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블러의 거래량은 약 6억 달러로 약 1억 달러에 그친 오픈씨 거래량의 6배에 달했다고 해요. 이에 오픈씨는 하락하는 시장 점유율을 이기지 못하고 한시적 ‘제로 로열티’ 정책을 선언했어요.

         

        블러는 이런 오픈씨의 반격에 또 반격하며 NFT 거래의 유동성과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BID(판매) 체결시 재리스팅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했어요. 아울러 블러를 제외한 마켓플레이스에서 리스팅을 제거할 시 향후 더 큰 보상을 제공한다며,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에서 전체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오픈씨를 차단 목록에 등록해야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가 코피(Kofi)는 NFT 마켓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크리에이터와 팬의 지속적인 생태계 유입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들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혈안 되어있다며 지적했어요.

         

        📌 대형 거래소 상장 코인, 리딩방과 짜고 105억 횡령 바로가기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업체가 ‘코인 리딩방’ 조직과 짜고 임의로 시세를 조종해 105억원을 챙겼어요.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코인 시세를 조종하여 피해자 147명의 매수금 총 105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해당 코인 재단은 판매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코인 리딩방 조직에게 시세 조종 업무를 맡겼어요.

         

        리딩방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00투자그룹 운영방’, ’보안프로젝트 세력 VIP 방’  같은 제목의 리딩방을 열어 허위 정보로 매수자를 모집했다고 해요.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럼 국내 4대 거래소 가운데 1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시세 조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최초라며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내 설치된 부정거래 단속 부서와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한수정, 멸종위기 식물 NFT로 발행 바로가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올해 1월 부터 NFT 기술을 접목해 부산꼬리풀 등 국내 멸종위기 식물을 디지털 아트로 제작해 NFT로 발행해 왔어요. 한수정은 기후·식생대별 국가수목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인데요. 2021년부터 ESG 경영의 일환으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해당 사업은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와 함께 추진되었으며 각 NFT마다 식물의 자생지 정보와 멸종 등급 정보를 담아 식물의 고유성과 희소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에요. 건강한 자연환경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NFT 판매 수수료 전액을 멸종 위기 식물 보호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해요. 

         

        📌 NFTC 플랫폼, W2E 내년 상반기 개발 착수 예정 바로가기

         

        국내 소셜 플랫폼 NFTC가 시청하며 돈을 버는 Watch to earn(W2E)을 내년 상반기에 개발 착수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어요. W2E 프로그램은 신개념 EARN(수익)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영상 시청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이에요.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신규 이용자 유치를 가속화하고 크리에이터 혜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게 이번 W2E의 목표라고 해요.

         

        회사 관계자는 제작자의 NFT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지식 재산권)을 지켜주며,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각 분야 샐럽과 인플루언서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아시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 스포티파이, NFT 소유자 전용 플레이리스트 시범 운영 바로가기

         

        스포티파이가 NFT 소유자 전용 플레이리스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해요. 테크크런치, 엔가젯 등 외신은 23일 스포티파이가 메타버스 그룹, NFT 커뮤니티와 협업해 NFT 소유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출시했다고 보도했어요. 개발한 플레이리스트는 NFT 보유자가 지갑을 연결해 선택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토큰 지원 플레이리스트’에요. 플레이스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며 링크를 통해 커뮤니티 회원만 접근 가능한 방식이에요.

         

        해당 프로젝트에는 메타버스 그룹 밴드 킹쉽(Kingship)과 더불어 플러프(Fluf), 문버드(Moonbirds), 오버로드(Overlord)등의 커뮤니티가 참여해요. NFT 플레이리스트는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애플이 지난해 10월 iOS에서 NFT 거래에 인앱결제를 적용하는 등의 NFT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