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우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 결과부터 전해드려요. 2020년부터 3년간 이어져 온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승소했어요. 미국지방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암호화폐도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구글이 블록체인 기반 앱 출시를 정식으로 허용하며, NFT 게임 등을 만나볼 수 있게 됐어요. 단, 구글은 도박 관련 콘텐츠, 랜덤박스형 콘텐츠, 암호화폐 채굴 앱은 금지했어요.
13일(목요일), 토큰증권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일부 공개됐어요.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증권 계약의 내용, 거래 방법 등을 모두 규율하는 방안으로 ST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미국 세븐일레븐은 NFT 서비스를 시행하며 이용자가 고른 슬러피를 NFT로 제공해요. 자세한 소식, 바로 알아볼게요.
<NF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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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vs SEC 소송,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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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블록체인 기반 앱 정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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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 법 개정안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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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른 슬러피를 NFT로” 美 세븐일레븐, NFT 발행 서비스 시행
#크립토(Crypto)
📌 리플 vs SEC 소송,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 사실상 승소 원문보기
암호화폐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어요. 2020년부터 3년간 이어져 온 SEC와 리플랩스 소송의 핵심은 리플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죠. 13일, 미국 법원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어요.
소송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헤지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 투자계약 성격이 있으며 SEC의 규제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죠.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법원이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승소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이에 다른 암호화폐도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리플은 한때 96%까지 폭등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24.5%가 오르기도 했어요.
#크립토(Crypto)
📌 구글, 블록체인 기반 앱 정식 허용 원문보기
구글이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활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요.
구글 플레이의 제품 관리 담당자인 조셉 밀리즈(Joseph Mills)는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원활하게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어요.
지난해,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의 플레이스토어 심사를 통과시키며 블록체인 시장에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던 구글은 올 연말부터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을 전면 허용할 것이라 해요.
단, 블록체인 기반 앱과 NFT 게임화 콘텐츠 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해요.
구글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를 사용하는 앱의 별도 심사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금지했어요. 도박 관련 콘텐츠, 랜덤박스형 콘텐츠, 암호화폐 채굴 앱도 출시가 금지돼요.
#STO
📌 토큰증권 도입, 관련 법 개정안 일부 공개 원문보기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법 개정안이 공개되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법적 지위를 갖게 돼요.
13일(목요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업 토큰증권(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어요. 해당 공청회에서는 토큰증권발행 관련 법안이 일부 공개됐어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진행될 해당 법안 주요 골자는 분산원장 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신설 등이에요.
토큰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인 증권사 등이 분산원장의 기재·관리 책임을 지게 돼요. 또한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완전 파기가 어려워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죠.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증권 계약의 내용, 거래 방법 등을 모두 규율하는 방안으로 ST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NFT
📌 “내가 고른 슬러피 음료를 NFT로” 美 세븐일레븐, NFT 발행 서비스 시행 원문보기
글로벌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NFT 발행 서비스를 시행해요. 13일,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포스트는 미국 세븐일레븐의 NFT 발행 소식을 전했어요.
세븐일레븐은 NFT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컬렉티브 아이템이라고 설명했지만, 약관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라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세븐일레븐의 슬러피 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맛의 슬러피 음료를 고르면, 해당 슬러피의 이미지 를 폴리곤 블록체인 기반의 NFT로 받을 수 있어요.
Editor-NOV_Janey